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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 사기로 인해 불안한 마음,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계약은 했는데 신고는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글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걱정을 덜어보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서 작성 후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과 지역은?
신고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택 등 '준주택'과 일부 '비주택'까지 포함됩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 지역 내 시 단위입니다. 도의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은?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서류는 계약서, 통장사본, 단독신고사유서 등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시행 초기 계도기간(~2025.05.31)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가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신고제의 실질적인 효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인정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Q&A
Q1. 고시원 계약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A. 고시원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용도와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Q2. 임차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단독신고사유서’와 입금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4. 외국인끼리의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맞습니다. 내외국인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며, 여권이나 등록번호로 신고 가능합니다.
Q5.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과태료 없이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진행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